[한 줄 요약] 바이든 행정부 말기, TPS 확대를 통해 차기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혼란을 주고 법적 분쟁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드러났습니다.
2026년 7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퇴임 직전 상황을 담은 새로운 내부 메모가 공개되어 미국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모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시 보호 지위(TPS)를 300만 명 이상의 비시민권자에게까지 확대하려 했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TPS는 정치적 불안이나 자연재해 등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일시적인 보호 제도입니다.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고문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규모 추방 계획으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TPS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TPS 종료나 축소를 시도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이를 지연시키거나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전략적인 입장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의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해당 메모를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불법 체류자들을 유지하기 위해 TPS 프로그램을 남용하려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명령에 의한 대규모 사면'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은 난민 캠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메모에는 과테말라,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확대 대상 수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슈미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정부를 수년간의 법적 분쟁에 빠뜨리기 위해 이 제도를 일종의 '추방 방패'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이러한 계획들이 모두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저지하려 했던 바이든 측의 전략적 움직임이 드러나면서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