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과 같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시장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2026년 10월 1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주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시장 내 뿌리 깊은 가격 담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욱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복적으로 담합에 가로채는 기업의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명령, 또는 기업에 대한 가격 재산정 명령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됩니다.
특히 공정위는 결혼, 레저, 장례 산업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주 위원장은 미국 상장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에 대해 최근의 급격한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성장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배달 및 숙박 앱 등 플랫폼 운영자의 갑질 행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감시하여 기업들이 기술 혁신과 본연의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