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전담 규제 완화 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6년 8월 12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성욱 국무총리는 최근 열린 벤처 및 스타트업 관련 공청회에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 규제 완화 위원회를 곧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규제 합리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한 총리는 '이 위원회는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다른 규제와 분리하여 별도로 다룸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위한 전용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 총리는 중소기업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반도체, 피지컬 AI(Physical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2곳과 SK하이닉스의 (Fab) 2곳이 광주광역시 및 전라 지역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