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취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소 취소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도록 명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장관직이 개별 사건의 기소 유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를 내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별 사건에 대한 기소 유지 권한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 대통령의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그룹에 참여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힘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의 조사가 '불법적'이었다는 판단 아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대중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면제받는 현직 대통령의 특권으로 인해 여러 재판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관련 혐의로는 대선 전 허위 사실 유포, 성남시장 시절의 개발 사업 관련 부패, 경기도지사 시절의 공금 횡령 및 위증 교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