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이재 •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및 ICBM 개발 중단을 대가로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제안하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사이의 상호 교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제재 방식이 특별히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을 멈추는 것과 제재 완화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trade-off)'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협상안이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외교적 입지를 넓히는 동시에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 및 미북 간의 대화 제의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대통령은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중단, 감축, 그리고 최종적인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0~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향후 핵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모두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북 관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수행하여 경색된 남북 관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정상급에서의 정치적 결단이며, 양측 지도자가 직접 만나 신뢰를 구축하고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참석 기간 중 이러한 단계적 비핵화 비전을 국제 사회에 피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