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 발의와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0일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주요 입법 상황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검찰은 보충 수사를 포함한 직접적인 수사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기능을 분리하여 수사와 기소를 각각 전담하는 두 개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 법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 도입도 의결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 및 투표지 인쇄 수량 축소 결정 과정에서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민주당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검토 기간을 기존 최대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법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이에 대한 추가적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국회 내 입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